10월 물가 2.8%, 기름값 상한이 낮춘 몫은 어디로 갔나

물가 상승률이 9월 2.9%에서 10월 2.8%로 내려왔다고 물가가 잡혀 간다고 읽으면 반쯤 틀립니다(국가데이터처, 11월 3일). 2.8%는 정부가 기름값에 상한을 걸어 눌러 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덜 오른 기름값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금, 흐려진 가격 신호, 상한을 풀 때의 부담으로 옮겨 가 있습니다.

한국의 한 주유소

한국의 한 주유소. 사진: Hankook12, CC0, Wikimedia Commons

2.8% 뒤에 가려진 0.8%p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이 값보다 비싸게 팔지 말라"고 상한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치솟자 3월 13일 시작됐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휘발유·경유·등유 공급가격을 묶습니다(산업통상부). 6월 말 정한 상한이 지금까지 그대로라 주유소 휘발유값도 1,850원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11월 첫째 주, 오피넷 인용 보도).

재정경제부는 이 제도가 10월 물가 상승률을 0.8%p 낮췄고, 없었다면 3.6%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11월 3일). 다만 발표문에 계산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없었다면" 숫자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계산한 것이라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3월 효과를 두고 주유소 값이 국제유가를 얼마나 빨리 따라간다고 보느냐에 따라 두 배 차이 나는 값을 냈습니다(4월). 3.6%는 확정된 사실이라기보다 정부가 본 대략의 크기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실제 물가 상승률과 상한이 없었다면 정부 추정치

실제 물가는 내려왔지만, 상한이 없었다면 물가는 거의 그대로였다는 것이 정부 추정입니다. 상한을 정한 6월 말 70달러대였던 국제유가(두바이유, 한국이 주로 들여오는 중동산 원유)가 10월에는 평균 110달러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산업통상부). 묶인 값과 국제 가격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통계에 안 잡히는 몫도 커집니다.

기름값을 뺀 물가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나 국제 정세에 크게 흔들리는 품목을 빼고 본 근원물가는 10월 2.8%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도 11월 이후 "2%대 후반 수준의 오름세"를 예상했습니다(11월 3일).

덜 낸 기름값은 세금으로 메운다

상한 때문에 정유사가 손해를 보면 법(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정부가 재정으로 메워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예상 못 한 지출에 대비해 둔 돈)와 내년 예산안에 모두 5조 6,497억 원을 넣었습니다. 쓸 수 있게 마련해 둔 돈이지 실제로 나간 돈은 아니고, 내년 몫은 국회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첫 정산 보상액은 이르면 11월 20일 정유사에 통보됩니다(서울경제).

얼마를 줄지도 아직 다툼거리입니다. 정부는 원가를 기준으로 보전하겠다고 하고, 업계는 국제 시세와의 차이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준에 따라 업계 손실 추산이 세 배 넘게 벌어진다는 계산도 있습니다(서울경제). 주유소에서 덜 낸 돈 가운데 얼마가 세금으로 메워지고 얼마를 정유사가 떠안을지는 이 정산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가격표가 멈추면 소비도 덜 줄어든다

가격은 "지금 이 물건이 귀하다"는 신호입니다. 기름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차를 덜 몰고, 모자란 기름이 그만큼 아껴집니다. 상한은 이 신호를 약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휘발유 소비는 값이 1,900원대로 오른 4월에는 1년 전보다 7% 넘게 줄었지만, 5월 이후 가격이 고정되자 감소 폭이 1~2%로 줄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서울경제, 9월 18일). IMF도 2022년 유럽을 두고 가격 상한·보조금은 소비를 거의 줄이지 못한 채 재정 비용을 키운다며, 가격은 두고 취약 가구를 직접 지원하라고 권했습니다.

반대 근거도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비상시 가격 충격이 번지는 것을 막고, 물가가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와 사재기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봤습니다(11월 5일). 값을 묶으면 공급자가 덜 팔아 물건이 모자라기 쉬운데, 한국은 정유사 손실을 메워 주기로 하고 수출량을 묶어 기름을 국내에 붙잡아 뒀습니다. 경유는 재고가 넉넉해 11월부터 수출 제한을 일부 풀었을 정도입니다(산업통상부, 10월 29일). 대신 그 비용이 재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상한을 풀 때 치를 값

상한을 풀면 눌러 둔 가격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를지는 최근 정부 공식 추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통계에 남는 방식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1년 전과 비교하는 값이라, 어느 달 기름값이 뛰면 그 뒤 12개월 동안 그 뜀폭이 비교 숫자에 남습니다.

극단적인 예는 헝가리입니다. 리터당 480포린트로 연료값을 묶었다가 주유소 넷 중 하나꼴로 기름이 바닥나자 2022년 12월 상한을 갑자기 없앴고, 휘발유값은 약 34% 뛰었습니다(Telex·Reuters). 한국은 손실 보전과 수출 제한으로 품귀를 막고 있어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안전해지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 이하에서 안정되면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6월 10일). 11월 첫째 주 두바이유가 100달러 선으로 내려오며(오피넷 인용 보도) 그 조건에 조금 가까워졌지만, 종료 날짜나 단계적 해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상한은 11월 13일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는

덜 오른 몫이 간 곳	확인된 것	아직 모르는 것
주유소 가격	휘발유 1,850원대·경유 1,840원대 유지(11월 초)	상한을 풀 때 오를 폭
세금	손실 보전용 5조 6,497억 원 마련(올해 예비비 4조 2,000억 원 + 내년 예산안 1조 4,497억 원)	실제 지급액(첫 정산부터 확인)
기름 소비	가격 고정 뒤 휘발유 소비 감소 폭이 1~2%로 줄었다는 보도	상한이 길어질 때의 영향
물가 통계	재정경제부 추정 0.8%p 낮춤(방법 안 밝힘)	해제 뒤 1년간 물가에 남을 크기

차를 자주 모는 사람은 지금 주유비가 덜 나가는 혜택을 직접 봅니다. 그 대신 비용의 일부는 세금으로 나누어 지고, 상한이 풀리는 시점에는 주유비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2.8%만 보고 금리가 내려갈 거라 기대하기도 이릅니다. 한국은행은 10월 회의에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를 웃돌 것으로 보며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언급했습니다.

필자의 생각

상한이 기름값을 붙잡아 둔 만큼 물가 통계가 낮아진 것은 분명하고, 근원물가가 내려가지 않은 것을 보면 10월 2.8%를 물가 압력이 꺾인 신호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덜 오른 몫의 일부가 손실 보전, 곧 세금으로 넘어간다는 것도 법과 예산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그 크기가 정확히 0.8%p인지는 계산 방법이 밝혀지지 않아 판단할 수 없고, 해제 때 충격의 크기는 그때 국제유가에 달려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1월 14일 이후 운영 방향, 첫 손실 보전액, 12월 2일 11월 물가와 함께 나올 정부 추정을 이어서 보면 이 제도의 실제 계산서가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앞으로 눈여겨볼 점

11월 13일 전후: 12차 최고가격 운영 방향(동결·조정·해제) 발표
11월 20일 전후: 첫 손실 보전액(3월 13일~6월 30일분) 정유사 통보(이르면), 연내 지급 목표
11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12월 2일: 11월 소비자물가 발표(국가데이터처 공표일정)와 재정경제부의 최고가격제 효과 추정
12월: 국회 예산안 처리 때 손실 보전분 1조 4,497억 원 확정 여부

참고 자료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장률 1.0%인데 민간소비 -0.2%, 왜 지갑은 닫혔나

11월 11, 2026

자세한 내용 보기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