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스푼

물가 상승률이 9월 2.9%에서 10월 2.8%로 내려왔다고 물가가 잡혀 간다고 읽으면 반쯤 틀립니다(국가데이터처, 11월 3일). 2.8%는 정부가 기름값에 상한을 걸어 눌러 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덜 오른 기름값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금, 흐려진 가격 신호, 상한을 풀 때의 부담으로 옮겨 가 있습니다. 한국의 한 주유소. 사진: Hankook12, CC0, Wikimedia Commons 2.8% 뒤에 가려진 0.8%p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이 값보다 비싸게 팔지 말라"고 상한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치솟자 3월 13일 시작됐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휘발유·경유·등유 공급가격을 묶습니다(산업통상부). 6월 말 정한 상한이 지금까지 그대로라 주유소 휘발유값도 1,850원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11월 첫째 주, 오피넷 인용 보도). 재정경제부는 이 제도가 10월 물가 상승률을 0.8%p 낮췄고, 없었다면 3.6%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11월 3일). 다만 발표문에 계산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없었다면" 숫자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계산한 것이라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3월 효과를 두고 주유소 값이 국제유가를 얼마나 빨리 따라간다고 보느냐에 따라 두 배 차이 나는 값을 냈습니다(4월). 3.6%는 확정된 사실이라기보다 정부가 본 대략의 크기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실제 물가는 내려왔지만, 상한이 없었다면 물가는 거의 그대로였다는 것이 정부 추정입니다. 상한을 정한 6월 말 70달러대였던 국제유가(두바이유, 한국이 주로 들여오는 중동산 원유)가 10월에는 평균 110달러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산업통상부). 묶인 값과 국제 가격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통계에 안 잡히는 몫도 커집니다. 기름값을 뺀 물가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나 국제 정세에 크게 흔들리는 품목을 빼고 본 근원물가는 10월 2.8%로 내...